「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조례에 의해서도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3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정의한 설명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나머지 정의는 범위나 성격을 거꾸로 서술했다.
- 납세자: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도 포함한다.
- 표준세율: 재정상 필요 등이 있으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 가산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이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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