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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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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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으로서 그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납세의무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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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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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설명이다.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 과세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유재산의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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