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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1
취득세
2
지방소비세
3
재산세
4
법인균등분 주민세
해설

표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목은 지방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이전하는 법정 비율 방식이라, 조례로 가감하는 표준세율 개념이 없다.

  • 취득세: 표준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재산세: 표준세율 세목으로, 조례로 일정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법인균등분 주민세: 법인 규모별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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