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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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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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분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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