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3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해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선박 등)·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 균등분·재산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에 부가된다. 주민세 중 재산분은 부가 대상이 아니다.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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