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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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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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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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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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해설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장·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을 과세계기로 삼으며, 반출 없이 그 안에서 소비되는 경우도 반출로 의제해 과세 누락을 막는다.
-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다.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냄새 맡는 담배는 피우는 담배·씹거나 머금는 담배와 함께 과세대상 담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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