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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만을 고르면?
- ㄱ. 고발
- ㄴ. 몰수
- ㄷ. 무혐의
- ㄹ.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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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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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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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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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고발, 무혐의, 통고처분이다.
「지방세기본법」은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 고발: 범칙 혐의가 인정될 때 행하는 처분으로 해당한다.
- 몰수: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므로 범칙사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혐의: 범칙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처분으로 해당한다.
-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으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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