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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레저세 납세의무자
- 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ㄷ.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 ㄹ.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ㅁ. 항공기 소유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ㅂ.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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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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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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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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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ㅂ
해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레저세, 담배소비세,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가된다.
-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는 주민세는 균등분에 한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세 부가 대상 세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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