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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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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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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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법정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출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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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는 세관소재지가 아니라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수입판매업자 구분 없이 담배가 실제로 판매되는 지역에 세수가 귀속되도록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의 납세지를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조자가 매월 반출분을 안분해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보전을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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