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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法源)의 총 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약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가 모두 지방세 특례의 근거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총 개수는 다섯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지방세징수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지방세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근거로 열거된 법률이다.
- 조약: 법률과 함께 특례 근거 법원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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