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설
등록된 국채·지방채는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공탁 후 공탁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는 실물이 없으므로 등록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한다.
- 납세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은 옳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은 옳다.
- 토지·건물·선박 등은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등록 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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