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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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2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3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4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해설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은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이다.
「지방세징수법」은 농업·어업에 필요한 기구 등과 직업·사업용 기계·기구·비품을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두고, 생계·인격과 직결된 재산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둔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족보 등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재료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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