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하는 조례 감면이므로, 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에 그 절차를 건 서술이 옳지 않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할 수 있고, 이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와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감면은 조례로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