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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면세,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인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변경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해설
외국인 소유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빠지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 외국인 소유 과세물건의 연부 취득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양식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을 제외한 설명 —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법인의 증자·출자전환 등기를 제외한 설명 — 법인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다.
- 변경면허를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부정한 설명 —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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