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해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성립 시기를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소유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성립 때 성립하는 것은 주행분 자동차세이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 — 옳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 — 옳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