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해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지방세기본법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제외.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제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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