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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2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3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4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해설
선박과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그대로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주택에만 적용되며, 출제 당시 시행령상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였다.
- 토지의 비율을 95%로 본 설명 — 토지는 70%이다.
- 주택 외 건축물을 80%로 본 설명 — 건축물도 70%이다.
- 주택을 75%로 본 설명 — 주택은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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