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해설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압류 해제를 반드시 해제(즉시)와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재량)로 나누며, 대체 재산 제공·재산가격 변동은 재량 해제에 속한다.
-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공매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 — 즉시 해제 사유.
-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즉시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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