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ㄴ.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옳은 것은 매매 승계취득 시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을 설명한 ㄱ과 조례에 의한 표준세율 100분의 50 초과 범위를 설명한 ㄹ이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만큼 나누어 부과하며,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진술(ㄴ)은 틀렸다. 자동차에 관한 징수금 체납에는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이전등록 전인 자동차는 매도인이 납부한다는 진술(ㄷ)은 틀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