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 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 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 ㄹ.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점주주의 취득,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의 취득(ㄴ, ㄷ, ㄹ)이다.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이나 형식적 취득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표준세율 대신 중과기준세율만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며, 위 세 가지가 그에 해당한다.
-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ㄱ)는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소유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임차 수입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지문은 연부취득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