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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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4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안에 발급하고, 다시 짧은 납부기한을 주어 체납처분 전 마지막 기회를 준다.
-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만료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발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상계할 수 없다.
- 납세자의 명의로 징수금을 대신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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