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3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4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해설
지방교육세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세목이고 시·군의 세목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며, 시·군세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의 보통세로만 구성된다.
- 특별시의 등록면허세는 구세이므로 특별시 세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자치시는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부과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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