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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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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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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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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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따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감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특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용하므로 개별 사유가 생겼다고 감면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례 원칙과 사후관리 규정에 부합한다.
-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추정 금액을 담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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