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3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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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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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4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해설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미 착수한 체납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않은 천연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연료는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금지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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