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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5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3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4
개인정보의 보호
해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규정한다.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 망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함께 다루었다.
-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는 이 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다.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도 이 법의 규정 내용이다.
- 개인정보의 보호는 시험 당시 이 법에 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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