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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5년 1회차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포렌식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
정당성의 원칙
2
무결성의 원칙
3
재현의 원칙
4
연계추적불가능의 원칙
해설
디지털 포렌식 원칙이 아닌 것은 연계추적불가능의 원칙이다.
포렌식에서는 증거의 수집·이송·보관 경로를 모두 기록하는 연계 보관성(Chain of Custody)이 요구되므로, 추적 불가능은 원칙과 정반대이다.
- 정당성의 원칙: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무결성의 원칙: 수집 이후 증거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 재현의 원칙: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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