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상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7년 2회차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 ㉡)•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 ㉠ )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 ㉡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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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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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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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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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시험 당시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문계획을 종합해 수립·확정한다.
2017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었다.
- 3년 주기로 본 연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 연결: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등을 맡으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확정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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