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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8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해설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원칙은 오히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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