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EU 회원국들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그 자체로는 EU의 모든 회원국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
중요한 사항 위반 시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이 최대한도 부과 금액이다.
4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 상한으로 둔다.
GDPR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이어서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직접 적용된다.
-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EU 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 규정이므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친권자 동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만 16세 미만이며, 회원국이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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