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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증거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만족해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1
정당성의 원칙
2
재현의 원칙
3
무결성의 원칙
4
기밀성의 원칙
해설
기밀성의 원칙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은 정당성, 재현, 신속성, 연계 보관성, 무결성의 원칙이다.
- 정당성의 원칙: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한다.
- 재현의 원칙: 같은 조건에서 같은 절차를 수행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 무결성의 원칙: 수집된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해시값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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