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기의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한국사]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09년 1회차
일제 시기의 경제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제는 산미증산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주제를 철폐하였다.
2
일제는 1930년대 이후에 조선의 공업구조를 군수공업체제로 바꾸었다.
3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많은 양의 토지가 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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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였다.
해설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며 지주제를 철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주제를 강화하였다.
증산 비용(수리 조합비·비료 대금 등)이 농민에게 전가되면서 소작농이 증가하고 식민지 지주제가 확대되었다.
- 1930년대 이후 대륙 침략과 함께 조선을 병참 기지로 삼아 공업 구조를 군수 공업 중심으로 바꾸었다.
-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와 공공 토지가 대거 총독부 소유로 편입되었다.
- 1910년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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