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지방 … | [9급 지방직 한국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2년 1회차
다음 조선전기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租)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 국가 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다)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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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실시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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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서 사전은 처음에 경기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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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폐지됨에 따라 지주전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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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순으로 (나), (다), (가)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해설
(다) 직전법이 폐지되자 지주전호제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었다.
(가)는 성종 때의 관수관급제, (나)는 고려 말의 과전법, (다)는 세조 때의 직전법이다. 16세기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 지급이 사라지고 토지 소유에 기반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 관수관급제는 관청이 조를 거두어 나누어 주게 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 과전법에서 관리에게 주는 사전은 경기 지방에 한정하였다.
- 실시 순서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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