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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14년 2회차
(가), (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나)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1
(가)는 ‘운요호 사건’ 이후 체결된 것이다.
2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3
(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이다.
4
(나)에는 천주교의 포교권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
해설

(가)는 강화도 조약, (나)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며, (가)가 운요호 사건 이후 체결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조선국은 자주국', '항구 두 곳' 개항은 1876년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맺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고, '속방'을 명시한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체결되었다.

  • 강화도 조약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규정되지 않았으며, 내지 통상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처음 허용되었다.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갑신정변이 아니라 임오군란 이후 체결되었다.
  • 천주교 포교 허용과 관련된 것은 조프 수호 통상 조약(18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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