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협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 | [9급 지방직 한국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5년 1회차
다음의 협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에서 2㎞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로서 적대 행위로 인해 우려되는 사건을 미리 방지한다.
1
협상 과정에서 휴전 반대운동이 있었다.
2
협정 조인으로 발췌개헌 파동이 야기되었다.
3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4
협정 조인 이후 정부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해설
제시된 협정은 6·25 전쟁 정전 협정(1953)이며, 협정 조인으로 발췌 개헌 파동이 야기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췌 개헌은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 1952년 부산 피란 중에 통과시킨 것으로, 1953년 정전 협정보다 앞선 일이다.
- 정전 협상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국민들은 휴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협상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여 협상에 반발하였다.
- 정전 협정 조인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