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 | [9급 지방직 한국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5년 1회차
다음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은 자의 토지
(다)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1
소작료는 1/3제로 제한하였다.
2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3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다.
4
농지를 매각한 지주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았다.
해설
제시된 법령은 농지 개혁법이며, 소작료를 1/3로 제한하였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작료를 수확량의 1/3로 제한한 '3·1제'는 광복 직후 미군정이 실시한 정책이다. 농지 개혁법은 정부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는 법이다.
-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보로 제한하였다.
- 정부는 농지를 매수하면서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