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 | [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17년 2회차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1
(가)－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2
(나)－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3
(다)－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4
(라)－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해설
(다)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앤 사사오입 개헌(1954)이며, 이 헌법이 적용되던 1958년에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가)는 7년 단임의 8차 개헌(1980), (나)는 국회 간선의 제헌 헌법(1948), (라)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 간선의 유신 헌법(1972)이다.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은 직선제 9차 개헌(1987) 이후의 일로, 8차 개헌 시기가 아니다.
- 판문점 휴전 협정(1953)은 직선제로 바꾼 발췌 개헌(1952) 이후의 일이다.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7.)은 유신 헌법 공포(1972. 12.) 이전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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