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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19년 1회차
다음 법령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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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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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 업무를 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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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공사가 보유하던 토지를 분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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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외 임야도 포함되었다.
해설
제시된 법령은 농지 개혁법이며, 분배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상환하였다.
농지 개혁법(1949)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으로, 농민은 평년작의 150%를 5년에 걸쳐 나누어 갚도록 하였다. 해마다 평년작의 30%씩 상환한 셈이다.
- 중앙토지행정처가 분배를 맡은 것은 미군정기 귀속 농지 분배이다.
- 신한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분배한 것도 미군정기의 일이다.
- 농지 개혁법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임야는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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