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부에서는 6월 15일… | [9급 지방직 한국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20년 1회차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경향신문」, 1960.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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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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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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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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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해설
‘새 헌법’은 4·19 혁명 이후의 제3차 개헌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 조항이 있다.
1960년 6월 공포되어 ‘내각책임체제’를 도입하고 ‘허정 수석국무위원’이 국무총리가 된 헌법은 허정 과도 정부 때의 제3차 개헌이다. 이 헌법에 따라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어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정된 것은 1952년 발췌 개헌이다.
- 사사오입 논리로 통과된 것은 1954년 제2차 개헌이다.
-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은 1972년 유신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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