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일본 정부는 … | [9급 지방직 한국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21년 1회차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항장 및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在)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
1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일제의 강요로 체결되었다.
3
방곡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실려 있다.
4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설
제시된 조약은 을사늑약이며,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의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통감’을 두고 이사관을 설치한다는 조항은 1905년 을사늑약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듬해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 조선총독부 설치는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의 일이다.
- 헤이그 특사 사건 직후 강요된 조약은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이다.
- 방곡령 시행 전 사전 통보 규정은 조일 통상 장정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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