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1조 일본 … | [9급 지방직 한국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한국사] 22년 1회차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1
이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2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3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4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
해설
제시된 조항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으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후에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틀리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농지 개혁법은 그 뒤인 1949년에 제정되었다.
-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이 법에 따라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 노덕술 등 고위 경찰 간부를 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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