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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한국사] 22년 1회차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1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헌법은 유신 헌법으로, '임기 7년 단임'은 이 헌법의 내용이 아니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 제한이 없었다. 7년 단임제는 1980년 제8차 개헌(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이다.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유신 헌법에 규정되었다.
-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은 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 국정 전반에 걸친 긴급 조치권은 유신 헌법의 대표적 대통령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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