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산림기본법」상 산촌에 대한 정의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임업경영] 18년 1회차
다음 「산림기본법」상 산촌에 대한 정의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읍ㆍ면에 대한 요건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보기>
ㄱ.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ㄴ.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상일 것
ㄷ.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상일 것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해설
산촌으로 정하는 읍·면의 요건 가운데 옳은 것은 산림면적 비율 70퍼센트 이상 하나뿐이다.
산촌은 산림 비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므로,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비율은 모두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여야 한다.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상일 것: 산촌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므로 '이하'가 맞다.
-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 평균 이상일 것: 농경지가 적고 산림이 많은 지역이 산촌이므로 역시 '이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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