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산촌’ 지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임업경영] 21년 1회차
「산림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산촌’ 지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4
산림소유면적이 2 ha 미만인 산주가 전체의 60% 이상일 것
해설
산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소유면적 2 ha 미만 산주가 60%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산촌 요건은 산림면적 비율, 인구밀도, 경지면적 비율의 세 가지로 정해지며, 산주의 소유 규모는 요건이 아니다.
-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 산촌 요건이다.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 평균 이하: 산촌 요건이다.
- 경지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 산촌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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