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9급 지방직 식용작물]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식용작물] 17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킨다.
2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3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보다 소비자를 보호한다.
4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한다.
해설
이 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생산자보다 소비자를 보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1조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친환경농어업 실천 농어업인 육성, 친환경농수산물·유기식품 등의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보전기능 증대: 법 목적에 명시돼 있다.
- 환경오염 감소: 법 목적에 명시돼 있다.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 법 목적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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