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폐기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환경공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환경공학개론] 22년 1회차
｢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폐기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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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3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해설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율하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관리법은 방사성 물질, 하수·분뇨, 가축분뇨 등 다른 법률이 관리하는 물질을 적용 범위에서 뺀다.
-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적용 대상이다.
-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나오는 감염 우려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적용 대상이다.
-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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