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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7년 1회차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의 원리는?
- 이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경시될 수 있다.
- 이 원리로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이 원리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아서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1
수월성
2
능률성
3
효과성
4
합법성
해설
제시문은 교육행정의 합법성 원리에 해당한다.
합법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이 헌법·법률·명령 등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로, 부당한 직무수행과 재량권 남용을 막고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다만 지나치면 형식적 법규 집행에 치우쳐 전문성과 융통성이 약해질 수 있다.
- 수월성은 우수한 성취와 탁월성을 추구하는 가치다.
- 능률성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으려는 원리다.
- 효과성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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