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7년 1회차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강임이란 교육공무원의 직렬을 달리하여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교육공무원법상 강임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이므로, 직렬을 달리하여 하위 직위에 임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렬을 달리하는 개념은 일반 공무원 인사 체계의 용어로, 교육공무원법은 강임을 같은 종류의 직무 안에서의 하향 이동으로 정의한다.
- 직위는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전직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예: 교사에서 장학사로).
-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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