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교육비를 ‘공공의 회계절차를 거치는가’에 따라 분류할 때, 공교육…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19년 1회차
공ㆍ사교육비를 ‘공공의 회계절차를 거치는가’에 따라 분류할 때, 공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
2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3
학생이 사설학원에 내는 학원비
4
학생이 학교에 내는 입학금
해설
학생이 사설학원에 내는 학원비는 공공의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공교육비는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학교의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경비이다.
-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은 학교 회계로 들어가므로 공교육비이다.
-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도 학교 회계를 거치므로 공교육비이다.
- 학생이 학교에 내는 입학금 역시 학교 회계를 거치는 공교육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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