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1년 1회차
교육재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의 재원은 학생 등록금, 학교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
2
학부모 재원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혹은 학교 운영 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다.
3
국세교육세는 교육세법 에 의하여 세원과 세율이 결정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세원과 세율이 결정된다.
4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와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해설
사립학교 재원이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 두 가지로만 구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립학교는 학생 납입금과 법인 전입금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재정결함보조 등), 기부금, 기타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 학부모 재원을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세인 교육세는 「교육세법」,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세원과 세율이 정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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