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교육학개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2기에 걸쳐 재임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단위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한다.
4
시⋅도 교육청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의원은 주민이 직접선거하여 선출한다.
해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다.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므로 2기로 제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지방교육자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실시한다.
- 시·도 교육위원회와 주민 직선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되었고, 그 기능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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